특수교사구형1 24. 훈육인가 학대인가.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으로 본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교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샤방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넣어 녹음기로 수집한 녹음파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주호민 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의 지적 수준 :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부 장애 아동들은 화장실을 가고 .. 202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