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훈육인가 학대인가.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으로 본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교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주호민 인스타

 

해당 재판부는 ‘샤방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넣어 녹음기로 수집한 녹음파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주호민 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동의 지적 수준 :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부 장애 아동들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해당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선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 능동적 자기 방어의 부제 : 그로 인해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선례 또한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노약자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정확한 의사전달 및 거부 반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거부반응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실제적 사건 :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가 있었는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만이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삼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사건 외 적인 부분 : 군사부일체의 나라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것, 자신의 부족한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한 적반하장 적 태도,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이라 칭하는 분에게 모욕적인 고소를 한 것, 평소 있었던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등.

 

모두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사건과 별개로 고소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할 순 있지만 현재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마약 관련 혐의를 받던 모 배우는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노출 등으로 여론 재판을 받게 하고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 전 선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일한 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서적 학대와 훈육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어디로 가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보는 것은 그리 간단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근 일어난 아래의 사례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 기사 바로 보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아동학대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깊은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의 법적 함의와 윤리적 고려사항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제1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의 법적 함의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그 법적 결과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한, 최근 법적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강화와 더욱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부: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교사는 교육자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는 교직의 윤리적 기준에 심각한 위반을 의미하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에 교사 교육과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3부: 사례 연구 및 실제 사건

다음은 한국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사례들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2019노 2446)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한 경우, 교사가 다른 아동들 앞에서 아동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소변에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전주지방법원(2018노 484)의 사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특정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2021년 1월 14일 선고)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문제아'로 꼽힌 학생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주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 및 윤리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교권보호 관련 시위

결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법적,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에서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법적 체계의 강화와 교사의 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예방 및 대응 전략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에서 아동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